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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호] 2018 성매매추방주간 초대장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8-09-13
  • 조회1583






2018 성매매추방주간 특집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추방주간 기억할 것과 삭제할 것 기간 매년 9월 19일~9월 25일, 1주간 의의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임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일제 식민지 시대 유곽 에서 시작하여 미군 기지촌, 현재의 집결지로 이어진 한국의 성매매집결지는 최근 폐색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금지와관리 라는 종이 한 장 차이의 모순된 정책 속에서 성매매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해 왔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공간이 삭제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매매집결지 100년 1876 개항 개항 후 일본인거류지인 개항지 중심으로 매춘업 영업 본격화 (일본인 유곽/ 조선인 유곽) → 최초 집결지 형성 * *출처: 야마시다 영애(1997),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1881 통감부 설치 이후 집결지 형태의 유곽이 본격 형성 * 부산, 인천, 서울, 목포, 군산, 용산, 대구, 평양, 광주 등 지역에 유곽설치 (1902 - 1913) 유곽설치로 재정문제, 풍기위생교육 군인통제 해결 *출처: 야마시다 영애(1997), 식민지 지배와 -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1910 ~ 1945 일제강점기 공창제 폐지운동(1919.9) 총독부 최초 건의 시작 [공사창제 폐지 결의문] 민주주의 국에서 공사창을 하고 인신을 매매시키며 인생지옥인 인육시장을 설치하고.... 부녀의 해방을 저해하는 것 (서울신문 1946.3.9.) 공창제, 전국을 동일 법령으로 관리 성매매합법화 *대좌부창기취체규칙 제정 (1916.3.31) 성매매를 경찰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해야함 창기건강진단 내규에 관한 건 (1916.4.) 1 창기 개개인의 성병 검진 성적표를 일년 단위로 작성하여 검진소에서 관리하고 매달 경무부장에게 보고함 *출처: 야마시다 영애(1997),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취체(取)는 경찰 권력의 단속을 말하고, 대좌부(座敷)는 일본의 성매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과 방을 제공하는 곳이다. 대좌부 영업 규칙 은 첫째, 대좌부업은 면허지에서만 할 것, 둘째, 대좌부업경영자는 영사관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것, 셋째, 세금을 납부할 것, 넷째, 창기를 바깥에서 보이게 하거나 대좌부 외에서 숙박시키거나 면허 감찰이 없는 부녀에게 좌부를 빌려 주지 말 것, 다섯째, 손님 중 돈을 많이 쓰거나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곧 경찰서에 신고할 것 등 이다. 1945 ~ 1948 미군정기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 매매계약의 금지령 (부녀자매매금지) (군정법령 제70호)(1946.5.17) (군정장관 러취)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으로 창기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것이 자진해서 맺은 계약 아래 종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성일보 1946.5.29.) 집결지 격리와 관리 성시장의 팽창 전후 재건과 성별질서 재확립 ~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7.2.28.) (성병을 제3종 법정 전염병 규정) 강제진단 실시 근거 접객부(접대부, 작부), 댄사여급,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자, 기타 접대부검진성적표(1955) * 한글과 영문을 병기/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원조 관계자에게 성병검진실적을 알리기 위함으로 짐작 *출처 :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금지와 관리 병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1961.11.9.) 퇴폐의 상징 성매매단속 강화, 보호시설,확충금지정책과 관리정책 시행, 특정지역 설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관한,유엔협약에 서명 (1962.5.14.) 1972 ~ 1979 제4공화국 계엄사령부 작성 - 기지촌정화대책 기지촌정화운동 (1971-1976) (한국정보, 미군 공동) 청와대 직속 기지촌정화위원회 설립 용산경찰서장 공문(1971)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친절은 이적행위임 관광진흥종합대책 박정희 지시 경제정책으로서 기생관광,성병관리 관광산업진흥법 개정, 기생관광시대 개막,일본관광인 급증 -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1969) → 국내 성시장의 변동(전업형에서 겸업형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외국인대상에서 내국인으로)윤락여성 선도계획 * - 전국 104개 의 특정지역 지정 관리,특정구역 외 단속 강화 (피검자 대부분 여성) *출처 : 박정미 (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기생관광 반대운동 (1970년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도) 1981 ~ 1988 제5공화국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접객요원 교육 의무화 한국식요정 시설기준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접객여성을 , 확보하도록 명시 - 공식적 지위 획득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 (1977) → 위안부 용어 사용 정부관리 대상의 이동 (전업형에서 겸업형) 88올림픽 개최를 위한 성병 근절 대책 발표 (1986) 겸업형 성매매 확대로 성병관리 대상 확대 성병검진규칙이 전염병 예방법 제8조 제2항 건강진단과 제9조 강제적 건강진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건강진단규칙에는 강제 조항 삭제 에이즈예방법 시행령에 성매매여성 정기검진 대상화 (1988.6.18) 1980년대 경찰단속 통계 누락/관리정책의 약화 및 여성에 대한 단속보다 업주 단속관리로 방향 전환 짐작 1993 ~ 1998) 김영삼정부 인신매매반대운동 (1989) 내국인 성시장에 주목하며 민족담론을배제함 성매매반대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동두천 미군기지 기지촌 윤금이 피살사건과 미군범죄근절운동 전개 (1992.10.28) 부녀보호지도소 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1991)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설립 - 87년 민주화영향). 요보호여성 - 실질적 가장을 힘없는 보호대상으로 규정, 불온하고 위험한 존재이자 보호대상으로 이중성 동두천 미군기지 기지촌 윤금이 피살사건과 미군범죄근절운동 전개(1992.10.28) → 미군범죄에 초점, 소파개정, | 민족주의 반미운동 담론, 한계 집결지 합법화 시도 선미촌 유리방 증개축(1995) 집결지 소방도로 신설(1998) 자갈마당 증개축(1999)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2002) 질병관리본부 성병관리지침(2004) 청량리 화재 사건 (2005) 청소년 보호와 성매매 청소년 보호법(1997) 특정지역 설치에 간판 설치 - 매춘공간과 주택가 분리, 은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25조) (1997)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확대 시행 (1999) 1998 ~ 현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2004) 성매매처벌법 시행(20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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