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이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1호 발행일자 : 2020.04.14.(화) 디지털성범죄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 “제 사진을 누가 합성했어요” “제 사진과 개인정보, 성희롱 발언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거나, 동의 없이 신상정보 또는 부적절한 내용과 함께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3호에서는 사진합성 및 도용 피해 지원 방법과 개정된 법안 내용 등을 담았으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사진합성 피해가 무엇인가요? 사진합성 피해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게시된 피해자의 영상물(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에 합성·편집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진을 신상정보나 허위내용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사진도용 및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일명: 지인능욕*) 됩니다. * 지인능욕 : 지인 사진을 신상 정보, 허위사실, 성희롱 등과 함께 게시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 사진합성 피해는 디지털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유포된 사진의 경로를 알 수 없고, 유포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n번방을 잇는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청원명 : n번방을 잇는 ‘지인능욕’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 청원기간 : 2020.3.25.~4.24. - 참여인원 : 58,898명(4.14.기준) - 청원명 : 미성년자 음란영상 유포 및 거래, 지인능욕, 신상정보 도용 등을 방조/외면하는 텀블러, 수사협조 진행 부탁드립니다. - 청원기간 : 2020.3.29.~4.28. - 참여인원 : 2,556명(4.14.기준) * 관련 국민청원 현황 ▶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시행일: 2020.6.25.) 이전까지는 사진합성 피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형법 제307조를 적용해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으나 이 조항들의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청원명: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에 사진 합성·편집 피해에 대한 처벌 법률이 신설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합성 피해’호소!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 합성없이 사진만 도용된 피해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 뿐 아니라 사진 도용 피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사진합성 피해가 있거나 ② 일상사진이 신상정보?허위사실?성희롱 등과 함께 게시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유포한 합성사진 또는 도용한 원본 사진*과 게시된 URL을 최대한 확보해주시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본 사진 : 가해자가 합성하거나 도용한 피해자의 사진(일상사진, 소셜미디어 프로필사진 등) Q. 일상사진이라 신체 노출이 있거나 성적 이미지가 아닌데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의 경우에는 원치 않게 유포된 일상사진 자체를 피해 촬영물로 보고 삭제 지원합니다. * 도용 :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의도(성희롱, 괴롭힘 등)로 사용함 Q.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A. 사진합성과 도용 피해의 경우 법률 적용이 다를 수 있으나, 관계없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거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성 없이 일상사진이 도용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나 사건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세요 ? 사진합성은 물론 사진을 도용하여 신상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삭제지원이 가능하며 법적 구성요건 및 적용 법률*과 관계없이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연계해주세요. * 비동의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등을 의미함. Q&A로 보는 사진합성 피해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 신청방법 삭제 지원 접수 상담 후 신청서류 수령 신청서류 제출 ☎ 02-735-8994 평일 9:00~18:00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총 6종) 피해촬영물* 포함해 서류 제출 그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를 통해 신청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10:00~17:00 가능) QR코드 참여하기 이슈브리프에서 다뤘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2-6363-8422 stopdv@stop.or.kr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 조사 링크 https://forms.gle/D7TFMyk5e3Sd6PP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