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콘차(Cynthia Concha)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은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방문을 막고 살해 협박을 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낀 신시아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남편의 목을 졸랐고 그는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신시아는 즉시 경찰에 자수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녀는 20년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었다.
신시아의 상황이 알려지자 가정 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 및 정당방위가 폭력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길 주장하며 “나도 나 자신을 방어하겠다(Yo Tambien Me Defenderia, I’d Defend Myself, Too)”라는 전국적인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신시아가 이전에 폭력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 증거를 문서화 해 놓았기에 법원은 그녀의 정당방위 항소를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시아는 자신이 적어도 가정 폭력으로 100건의 경찰 신고를 했을 것이라 말하며, 경제적 착취, 성폭력, 심리적 외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칠레의 여성 인권 단체들은 신시아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동시에 정당방위로 부당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BBC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62205984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