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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 낙태 관련 기관 등 민감 장소 방문자 위치 기록 삭제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2-07-26
  • 조회592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번복 이후, 미국 시민들은 대기업이 수집하는 위치 기록이 낙태 조사 및 시술자 고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위치 기록을 삭제하고 수집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구글이 처음으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정보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구글 고위 임원 젠 피츠패트릭(Jen Fitzpatrick)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누군가 위에 언급된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한 것으로 식별하면 방문 직후 구글 위치 기록에서 기록을 삭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구글 사용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위치 추적기능을 완전히 끌 수 있다.

구글과 다른 대기업들은 로 대 웨이드판결 번복 이후 정부의 낙태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다. 현재 구글은 미국 내에서 매일 수백 건의 수색 영장에 응답하여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용자의 이메일, 위치 데이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며 수사를 돕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이 가해자 수색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은 후 이젠 현실로 다가온 낙태 불법화 및 관련 조사에도 정보수집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구글은 필요시 수사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10년 전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대량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등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정부와 논쟁해 왔다.

메간 그래험(Megan Graham)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관련 대기업과 정부 간의 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일반 대중과 활동가들이 발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 관련 정보이든 아니든, 특정 정보공개를 거절하기로 했다면 부디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데이터 수집하는 주체로서 현재 논쟁에서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난 5월 대법원판결 번복 초안 유출 후 페이스북 고위 간부들이 관련 법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아마존 소속 직원들은 회사가 낙태 권리에 대해 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낙태 반대 정치인을 후원하지 말라는 청원을 진행했으며 해당 청원은 직원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일부 아마존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회사의 침묵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의 의미로 병가를 제출하기도 했다.

 

출처: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google-should-delete-abortion-search-queries-too/2022/07/06/8e9be920-fd30-11ec-b39d-71309168014b_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