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국제동향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동향

[미국] 美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확정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2-07-13
  • 조회3433

미 대법원이 624일 금요일 낙태 합법화를 이룬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었다. 앞으로 낙태권은 개별 주에서 결정되며, 미국 내 거의 절반의 주에서 낙태 금지법 및 금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무엘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약한 추론을 기반으로 결정된 판결이며, 그 판결로 인해 극심히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낙태 문제의 국가적 해결이 아닌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로 대 웨이드판결의 번복이 동성애 권리와 피임약 복용 관련 선례 역시 흔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투표는 번복 찬성 5표 번복 반대 4표로 결정되었으며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이 법정을 넘어서 오늘날 근본적인 헌법 보호를 잃은 수많은 미국 여성을 위해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며 판결 번복 찬성파를 비판했다. 판결 번복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최소한 21개 주에서 신속히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한 후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 나라에서 정의를 뒤집고 여성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로 한 오늘 결정의 핵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 있다라며, 이번 로 대 웨이드판결 번복은 대법원의 전례없는 비극적 오류이며, 이는 근본적인 헌법상 권리 박탈이기에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단언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대법원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대법원이 50년에 가까운 오래된 판례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변덕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미국인의 본질적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로 대 웨이드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의견 초안이 유출된 직후 5월에 실시된 CNN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66%34%로 대법원이 결정을 뒤집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진행된 CNN의 여론 조사에서 로 대 웨이드판결 번복을 찬성하는 대중의 비율은 36%를 넘은 적이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발효되는 이른바 방아쇠(trigger)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3개의 주는방아쇠 금지령으로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10개 주는 일정 기간 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CNN

https://edition.cnn.com/2022/06/24/politics/dobbs-mississippi-supreme-court-abortion-roe-wad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