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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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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유의 날과 모순되는 젠더 기반 폭력 및 여성 살해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2-05-09
  • 조회560

427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 선거를 기념하는 자유의 날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Gender-Based Violence and Femicide, GBVF) 증가추세를 코로나 대유행을 뒤이은 두 번째 대유행이라 칭하며, 근래에 발생한 성폭력과 여성 살해를 고려하면 자유의 날 기념은 모순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셰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 이사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남아공 정부의 여러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젠더 기반 폭력 및 여성 살해 대유행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차별 및 성폭력 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on Gender Based Violence and Femicide, NSP)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가 국가전략계획 시행 첫해에 세운 지표 및 목표치에 도달하지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이사는 자유의 날을 지정하게 된 이유인 1994년 민주주의 선거 이래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여성은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의 족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2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남아공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은 117건이고, 10~12월에 발생한 성범죄는 14,188건에 달한다. 모하메드 이사는 사법제도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며, 대중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419일 성차별 폭력 캠페인의 세 번째 단계인 #Interrupt Broken Promise(이행되지 못한 약속 방해)를 시작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국가 평의회 즉시 설립, 58,000건의 DNA 밀반입 해결, 형사 사법 시스템 종사자에 지속적인 피해자 중심 교육 시행, 젠더 기반 폭력 및 여성 살해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 이행 정보 공개, 정기적 보고서 발간 등이 있다.

 

 

출처: TIMES

https://www.timeslive.co.za/news/south-africa/2022-04-27-its-difficult-to-celebrate-freedom-day-when-so-many-in-sa-are-not-safe-amnesty-international-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