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 유엔 분쟁하 성폭력 특별대표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서 피해 생존자를 위한 정의구현과 폭력 예방 수단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며,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약 18개국의 상황과 2021년도에 발생한 3,293건의 강간 및 기타 국제법 위반 사례를 담고 있다.
패튼 특별대표는 안보리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0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중 5개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 선언이 북부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있는 여성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토론의 서문을 열었다. 그녀는 새롭게 생겨나는 전쟁로 인해 제일 오래되고, 제일 처벌받지 않으며, 제일 침묵된 분쟁지역 성범죄 증가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지역 내 성폭력이 2020년과 비교하여 800건 이상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폭력 피해자는 97%가 여성이었다.
패튼 대표는 분쟁지역 내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사건 기소가 범죄 불처벌 문화를 끝낼 수 있는 예방의 한 형태라 강조했다. 그녀는 “불처벌이 폭력을 합리화하는 반면, 정의 구현은 세계적인 규범을 강화한다”고 덧붙이며. 분쟁지역 내 성폭력을 가시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기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방안과 관련하여 정치적·외교적 개입을 통한 예방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 조기 경보 지표(early warning indicators of sexual violence) 활용, 위협 분석, 소형 무기 유통 축소, 생존자 발언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는 현재 다에시(Da'esh)로 알려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테러리스트에게 성노예로 납치된 수천명의 야지디(Yazidi)족 여성 중 한 명이다. 무라드는 안보리에서 아직까지도 약 2,800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테러리스트의 통제 하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생존자들이 끊임없이 발언하고 있지만, 이제는 도덕적 분노 이상의 행동력이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들이 정의 구현 및 관련 조치 마련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무라드는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의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복합 법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생존자는 연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며 지도자들의 즉각 행동을 요구했다. 무라드는 안보리 토론 중 전쟁 중 성폭력 증거 수집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발표했다. 그녀의 이름을 빌린 “무라드 코드(Murad Code)”는 분쟁지역 내 성폭력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언론인, 수사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일련의 지침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영국의 자금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무라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지침이 전 세계 생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며 존중, 이해, 투명성, 그리고 치유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의장을 맡은 타리크 아흐마드(Tariq Ahmad) 영국 상원위원 역시 비정부 기구, 정부 기관, 인권 단체가 “무라드 코드”를 표준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외에도 안보리에서는 시리아 전쟁과 에티오피아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국제 인도법 위반, 분쟁 중 성폭력 문서화, 폭력 조사 및 방지에 관련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또한 분쟁지역 내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모든 과정이 생존자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출처: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22/04/11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