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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국 사법 시스템이 '학대와 같다'고 밝혔다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10-28
  • 조회612

트라우마를 겪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사법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학대가 계속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성폭력 자선단체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사건이 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법무부는 웨일스(Wales) 내에서 신속한 사법 제도 체계를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수억 파운드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비(Abby)라는 가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은 사법 제도 체계를 끔찍하다라고 표현하며, 스스로가 "결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애비는 파트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상황 통제 등 수 차례 감정적으로 학대당했음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애비의 파트너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고발 절차 중 자신이 "감정적으로 고갈됐다"고 말하면서, 조사 중 본인이 겪은 폭력 및 학대에 대해 몇 번이고 진술하는 것은 "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뉴 패스웨이(New Pathways) 자선단체 소속인 사라 토마스(Sarah Thomas)는 분명 정의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고발 및 고소 과정에서 잊혀졌다고 느끼고, 체계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사법 체계가 가해자를 위해 설정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범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16%만이 경찰에 신고하며, 영국 내무부 수치에 따르면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웨일스에서는 22개의 치안 법원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난항이 계속되며 현재 미결 사건이 17,726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및 가정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추가 5천만 파운드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151백만 파운드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지만 새로운 피해자 보호법을 도입하고 중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사법 체계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BBC

https://www.bbc.com/news/uk-wales-5884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