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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해결책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9-27
  • 조회603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군 성폭력에 관한 진전은 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포트 후드에서 동료 군인에 의해 육군 기술병 바네사 기옌이 잔인하게 살해된 후 변화가 있었다. 기옌의 죽음 이후, 미군 내 성범죄 기소 방법 개혁안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해 필요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방부는 군 지도자들이 성폭력 고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와 병역은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성폭력은 군법규에 따른 분명한 범죄다.

그러나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선전인데, 폭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고발을 "적절한 최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들째, 군 직책자들은 안전한 환경을 확립할 의무가 있기에 안전 확보에 실패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책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을 때, 그 관할부대 내 폭행 발생률은 5배 더 높아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책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사건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든다.

직책자가 문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에 성폭력 사건 보고율 역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