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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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조인 대상 인권 교육(HELP), 프랑스에서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과정 시작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6-22
  • 조회106

‘법조인 대상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HELP)은 유럽인의 기본권 관련 국가적 기준을 국경을 초월하여 적용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마련한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프랑스어 버전이 새롭게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유럽 법률 체계,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학,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이러닝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탄불 협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 기소 및 피해자의 법률 지원 접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들은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행하는 ‘법조인 대상 인권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en/web/genderequality/-/the-help-course-on-violence-against-women-and-domestic-violence-is-now-available-in-fr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