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동향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외동향

[이란]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

  • 작성자연구홍보팀3
  • 작성일2021-01-11
  • 조회54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가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대통령 정부부터 통과시키려 했던 해당 법안의 명칭은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존중, 안전’이다.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성별, 취약한 위치 혹은 관계를 근거로 여성의 신체, 정신, 인격, 존엄성을 해치거나 그들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폭력 피해자 지원 및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교육을 위한 부서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폭력 피해 여성 및 현재 구금 상태인 여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에 따라 국영방송에서는 가족의 가치로서 여성 지원과 여성폭력 예방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교사, 양육자를 위한 교육 코스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보건부에서는 해당 법 초안에 따라 여성을 위한 의학적·심리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가들을 교육해야 한다.


출처 :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4/irans-government-passes-bill-to-combat-violence-against-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