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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퇴한 새로운 성평등 정책

  • 작성자연구홍보팀3
  • 작성일2021-01-11
  • 조회53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것이 1898년부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 남성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 후에도 일을 하고, 연구·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면 자연스레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정책 초안의 기본 계획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이 여성의 성공이 결혼 후 바뀐 성에 가려지게 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2020년 12월 25일, 제5차 성평등 기본 정책 초안이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해당 정책은 결혼 후에도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새로운 5개년 성평등 추진 정책을 근거로 결혼 전 성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여당인 자유민주당에서도 두 개의 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젠더역할이라는 사안에 보수적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더욱 많은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두 개의 성을 사용하는 제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출처 :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0/12/japans-new-gender-equality-policy-takes-a-step-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