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국제동향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동향

[네팔]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염산테러 관련 법 강화

  • 작성자연구홍보팀(이지혜)
  • 작성일2020-10-06
  • 조회422

염산 테러의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에 따라, 정부는 염산 테러 가해자에게 최고 2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고 염산 판매 또한 감독할 계획이다.

네팔에서 염산 테러는 흔한 범죄가 아니었으나 최근 그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여성 18명, 남성 4명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범죄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미루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많을 것이라 보고 있다.

2015년 염산 테러를 당한 샨기타 마가르(Sangita Magar, 당시 16세)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도 받지 못했고 형사법도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못했다. 2017년, 샨기타는 대법원에서 승리를 거두어 정부는 염산 테러 피해자에게 중환자용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염산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였다. 2018년, 형법이 개정되며 염산 테러를 사람에게 염산으로 공격한다는 특정한 범죄로 규정했고 5년에서 8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염산 테러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을 최고 20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염산을 구매하려는 이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 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출처 : Human Rights Watch

링크 : https://www.hrw.org/news/2020/10/01/victory-acid-attack-campaigners-ne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