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보수 인사 2명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사상 초유의 보수적 대법원이 구성될 것이라 주목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상반기 두 개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로 미국 사회 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 판결은 낙태권 보호다. 지난 6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근처 병원에서 입원 우선권(admitting privileges)이 있어야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루이지애나법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주의 낙태 시술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여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불합치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1973년부터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성 소수자 인권 보호다. 대법원은 1964년 제정된 공민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차별 금지 조항이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까지 포함하여 적용된다며 LGBT 인권 보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미국 직장 내에서 성적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는 2015년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로, LGBT 인권에서 가장 큰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BBC News
링크: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335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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