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지난달 프랑스 의회가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률(2020년 5월 27일 국외동향 참고)의 대부분 조항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법률이 사법권의 관여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콘텐츠에 대해 분석하고 삭제할 책임을 플랫폼에 부여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마크롱 정부와 프랑스 의회의 노력에 타격을 입힌 셈이 되었다. Laetitia Avia 여당 의원은 이러한 최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입법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링크:https://www.nytimes.com/2020/06/18/world/europe/france-internet-hate-speech-regulation.html?smid=nytcore-ios-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