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법제도를 위한 자원이 긴급한 공공보건 대책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에서는 감염관리 대책으로 핫라인, 위기센터, 쉼터는 물론 중대한 법률지원, 사회서비스 등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법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다.
하지만, 생존자 보호를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국가들은 원거리 기술과 그 외 다른 보호조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일부 법원들은 긴급 임시보호명령, 자녀 양육비 명령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가정법원은 모든 봉쇄조치 관련 케이스들을 신속처리 했다. 이에 더해, 각국은 원격 사법 서비스를 촉진하는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보호 서비스에 투자하며, 지역사회 기반 준법률가와 비변호사 법률 지원 이니셔티브와 협력 하는 등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일해야 한다.
한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적 움직임 역시 시도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긴급 경보 시스템을 슈퍼마켓과 약국에 도입하여 상담과 신고를 돕고 있다. 캐나다는 대피처를 유지하는 일을 필수적 서비스로 분류하여, 가정폭력 방지 구호 법안 안에 경제적 자원을 확보했다. 더욱더 많은 대피처들이 필요함에 따라, 프랑스는 20,000개의 호텔 객실을 생존자 지원을 위해 제공하며, 인도 오디샤 주에서는 경찰들이 봉쇄조치 전 가정폭력 신고를 한 여성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풀뿌리 움직임의 혁신과 회복성이 법적 서비스를 원격으로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과되지 않도록 기여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
링크: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y/30/covid-19-has-gifted-us-a-chance-to-end-gender-based-violence-we-must-take-it?CMP=Share_iOSApp_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