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세 번째 기관으로 아일랜드의 ‘SPACE International(스페이스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성매매 연구와 교육(Pro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 PRE)’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성매매는 ‘성적으로 착취되는 인권 침해’라는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성매매 연구와 교육’은 비영리 기관으로, 성매매, 포르노,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 생존자, 정책입안자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SPACE International에서 SPACE는 Survivors of Prostitution Abuse Calling for Enlightenment의 약자입니다.
특히 이 기고문은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의 설립 멤버이자 저서 ‘페이드 포(Paid For)’의 저자인 성매매 생존자 레이첼 모랜(Rachel Moran)과 ‘성매매 연구와 교육(PRE)’의 설립자이자 미국의 저명한 성매매 연구자인 멜리사 팔리(Melissa Farley)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두 저자의 허가를 받아 번역/재게재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1) 성매매로 인한 폐해 감소를 지향하는 법률적 목표, 즉,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폐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 (2) 소위 ‘성 노동’ 지지자들은 성매매의 일차적인 폐해로 사회적 낙인만을 강조할 뿐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 알선업자에 의한 통제 등은 무시한다는 점, (3) 현금이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그 특성상 강요된 성관계라는 점, (4) 폐혜 감소(Harm Reduction) 전략이 아닌 폐해 제거(Harm Elimination) 전략으로서 성매매를 성착취로 인식하는 ‘노르딕 접근법’의 채택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인용 시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ran, R. and Farley, M. (2019). 「2019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3」 동의, 강요, 비난가능성: 성매매는 사회적 오명을 쓴 노동인가 혹은 성, 인종, 계급 불평등에 뿌리를 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인가(국문 번역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영-한 번역: 유진숙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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