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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성매매에 대한 평가는 왜 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는가?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19-09-30
  • 조회9146

2017, 아일랜드는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등에 이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다. 20199, 아일랜드 노르딕 법의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발주로 Queen’s University Belfast (퀸즈대학교 벨파스트)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증가된 두려움은 성매매 여성이 보다 소외되고 낙인찍히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소위 성노동자연합체인 아일랜드 성노동자 협회의 대변인 Kate McGrew는 법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성구매의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페미니스트 성매매 폐지주의자이자 저서 The Pimping of Prostitution: Abolishing the Sex Work Myth의 저자인 줄리 빈델(Julie Bindel)은 인디펜던트(Independent)에 기고한 사설을 통해 이 보고서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적 문제점은 한 때 '고수익 사업체'였던 에스코트 사이트인 '에스코트 아일랜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Independent

원문링크: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northern-ireland-prostitution-nordic-model-trafficking-a9113436.html

 

참고. 보고서 전문 A Review of the Criminalization of Paying for Sexual Services in Northern Ireland

https://www.justice-ni.gov.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justice/report-criminalisation-paying-for-sex.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