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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을 위해 팔려간 아동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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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따르면 상업적 성행위가 위력, 기만, 강요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된 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이는 성착취 인신매매이다. 연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몇몇 주()는 성을 위해 팔려간 아동들을 여전히 성매매 판매자로 체포하고 기소하는가?

 * Shared Hop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D.C. 포함 25개주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기소를 금지한다.

 

    

U.S. Institute Against Human Trafficking의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Kevin Malone 이 글을 통해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Statutes of Limitations) 폐지 등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피해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의미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출처: National Review

원문링크: https://www.nationalreview.com/2019/09/sex-trafficking-children-sold-for-sex-are-not-criminals/

 

 

* 참고. 18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기소를 금지하는 주(출처: Shared Hope International, 2018)

 http://sharedhope.org/PICframe8/statesurveycharts/NSL_Survey_Non-CriminalizationofJuvenileSexTraffickingVictim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