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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유럽] 유럽연합 보고서: 성매매 근절 위해 성구매를 형사처벌하라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18-11-20
  • 조회523

(선정배경) 유럽연합의 Disrupt Demand(성매매 수요를 해체하다)라는 이름의 반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단체는 아일랜드이민자협의회,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스웨덴 내 관련 기관과의 2년간의 협력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대한 수요 및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해 아일랜드에서 노르딕 모델이 적용된 성폭력법(Sexual Offences Act 2017) 통과에 따른 보고서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독립적인 국가 조사위원의 지정 및 아일랜드 경찰의 지원 촉구 등 아일랜드의 해당 법이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이리쉬 타임즈(the Irish Times)

원문링크: https://www.irishtimes.com/news/crime-and-law/make-purchase-of-sex-a-criminal-act-to-end-prostitution-eu-report-says-1.3696204

참고: Disrupt Demand 홈페이지 http://disruptdemand.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