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년, 

지원대상 확대하고 전문성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개소된 지원센터는 그 동안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고통을 정부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대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한 달도 채 안되어 지원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서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여성가족부는 2018년 지원센터 운영내용 등을 토대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발표,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유포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몸캠 피해 등의 상담 및 삭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지원센터 서비스 중 피해자의 수요가 가장 높았던 ‘삭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체계적인 통계로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피해자들이 간단한 절차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이용 Q&A]

Q.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이용 방법은?

A. 지원센터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및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접수 및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법률·의료·심리치료 연계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Q. 모든 지원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A.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아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간단한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닉네임(가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청, 가해자 신고 및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Q.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삭제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포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재유포를 포함하여 유포물이 계속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을 연장하며 지속적인 삭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라 삭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캡쳐화면,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A.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삭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시점부터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A. 유포물 범위의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삭제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완벽한 삭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의 특성상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재유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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