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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활로 마련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4-07-03
  • 조회19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왼쪽), NCMEC 부대표 존 셰한(오른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왼쪽), NCMEC 부대표 존 셰한(오른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NCMEC 부대표 존 셰한 등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오늘(3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이하 NCMEC)*와 전 세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ㅇ NCMEC은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 등이 자사 플랫폼에 유통된 성착취물을 NCMEC에 신고하고 있다.

□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 1,887건**을 성공적으로 삭제하는 등 이미 두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초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합의에서 비롯돼 마련되었다. 

ㅇ 이날 NCMEC에서는 존 셰한(John Shehan) 부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협약의주요 내용은 ▲‘글로벌 정책 플랫폼’참여 및 협력***, ▲ 호스팅 제공자 대상 삭제통지 협력, ▲ 성착취물 삭제협력 핫라인 개설 등이다.


ㅇ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2023년 9월 해외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삭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957건 중 NCMEC과 협업하여 삭제를 지원한 건수

*** 2025년 출범 예정인 전세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정책 프로젝트


□ 이밖에 진흥원은 2023년 영국‘RPH(The Revenge Porn Helpline)’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인‘위프로텍트(WeProtect Global Alliance)’와의 파트너십도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신보라 원장은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국내법망의 사각지대인 해외 서버지(server地) 불법사이트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시급한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NCMEC과의 협약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