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분야의 세계 석학 캐서린 맥키넌, 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 디지털 매개 성범죄와 불평등에 대한 견해 나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12월 6일(금) 오전 10시 여성인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젠더기반 여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캐서린 맥키넌은 미국의 학자, 변호사, 작가이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활동가이다. 현재 미시간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희롱(성적 괴롭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라피 등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대표 학자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을 방문 중인 캐서린 맥키넌이 한국의 미투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경을 넘어 공통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매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여성폭력방지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의견을 교류한다.
ㅇ 먼저, 한국 사회는 스마트폰의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지만, ‘조건만남’을 했으니 성착취가 아니라는 인식과 법적 구분 아래서 청소년들의 피해는 더 숨겨지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ㅇ 캐서린 맥키넌 교수는 성폭력에 대해서 “권력이 균등하지 않은 관계에선 동의를 표시했더라도 강요된 동의일 수 있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청소년이 입은 성적 피해에 대해 ‘성매매’인지, ‘성폭력’인지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 한편,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여성들의 일상이 불법촬영되거나 합성(딥페이크)되어 ‘야동’이나 ‘포르노’로 불법 유포되고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타인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디지털성범죄는 포르노그라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캐서린 맥키넌의 주장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기술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복잡해진 여성폭력 현안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현실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피해자 지원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1】캐서린 매키넌(Catharine MacKinnon) 소개(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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