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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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가정폭력(11.18.)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11-18
  • 조회493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가정폭력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11.20.(수) 14시 LW컨벤션 개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11월 20일(수) 오후 2시 LW컨벤션 크리스탈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흥원은 이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과 전달체계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 본 토론회는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을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발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성이 상임연구원이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해외의 기술 기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 실태와 현황, 각 국가의 대응 노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ㅇ 첫 번째 토론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이 맡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심각성과 한계’에 대해 다룬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 현주소,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이야기한다.
 ㅇ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교수가 ‘기술 발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해 각 전달체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협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제시한다.
 ㅇ 마지막으로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서혜진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한다.


□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기술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 매개 가정폭력의 양상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개요

[별첨]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