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환경, 어떻게 만들까요?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대책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청소년 김 씨(18)는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겪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 이후 김 씨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유입되었다가, 경찰의 안내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갑상선·폐·치아 질환 등을 오랫동안 방치해 위독한 상태였던 김 씨는 센터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 중이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재 고졸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일(수)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서울 마포구 소재)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ㅇ 이에,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운영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ㅇ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폭력의 연속성에 놓여 있는 피해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유입 없이 성인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2018년 33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1,610명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였다.
□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6명의 전문가가 주제별로 발표한다.
ㅇ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ㅇ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ㅇ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ㅇ 전남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ㅇ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라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2. 정책토론회 포스터
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운영
4.「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위기청소년교육센터) 흐름도
5.「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위기청소년교육센터) 수행기관 현황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