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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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매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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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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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온라인으로 성경험을 공유하고 자랑한다. 이들은 여성들의 몸에 관심이 있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런 후기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즉, 성구매자는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알게 되지만 이를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다.”  (2018 네덜란드 ‘피에르’ 기고문 중)


□ “성매매 여성의 1/3이 15세가 되기 전에 성매매를 시작하며 62%가 18세가 되기 전에 성매매에 유입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은 그들을 착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통제당한다. 성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억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2016 미국 오하이오 주 폴 허버트 판사 기고문 중)


□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공식 인정하였다. 이 주장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것이다”  (2019 스웨덴 탈리타 기고문 중)


□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네덜란드의 사례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싶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을 감추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다” (2018 네덜란드 ‘피에르’ 기고문 중)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외 우수 정책 활용을 위하여 사례집을 발간했다.
 ㅇ 이번에 발간된「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13개국 18개 기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내온 기고문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엮었다.


□ 사례집은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성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성구매자 분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성착취 생존자의 목소리 ▲협력과 연대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ㅇ 먼저, 세계 최초로 성구매 금지법(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제정한 스웨덴의 피해자 지원기관 ‘탈리타(Talita)’는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어떤 학대 환경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선행되어온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구매자들이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프랑스의 ‘국제성매매철폐연합(CAP Int’l)’은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시장의 영역에 놓음으로써 여성 신체의 대상화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성매매 문제가 피해 여성들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위치되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 성매매 근절 및 수요차단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수요차단 정책 시행에 성착취 생존자의 목소리가 어떤 힘을 더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ㅇ 미국성착취예방센터(NCOSE)는 ‘유해한 12기관 목록(Dirty Dozen List)’ 캠페인을 통해 음란물과 성매매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업과 조직을 그 목록에 올리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한다. 
  ㅇ 프랑스는 성구매자 혹은 포주들에 의해 살해된 성매매 여성을 광고하는 가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을 통해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성을 인식시켰다. 이 캠페인은 프랑스 정부가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ㅇ 2017년에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아일랜드의 반성매매 기관인 ‘루하마(Ruhama)’는 ‘성매매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활동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스웨덴식 접근법(노르딕 모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일반 숙박업소에서 조차 성매매 알선을 당당히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방화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성매매 수요차단 및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성매매는 온라인 상의 플랫폼과 만나며,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등 국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국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종로여관 방화 사건 : 여관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여관에 방화,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