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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01. 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03. 정보공개법의 개정
(2013.11.7.시행)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01.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02. 사전 공표 정보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03.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원문공개 대상기관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17개 시도 교육청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 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부목록 검색 - 원문조회 / 정부목록 검색 -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 - 정보공개(10일)
01.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03. 정보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01. 이의 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0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②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③ 통계법 제27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통계 결과의
        비공표(제27조제3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제33조)
  •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관련 기록
  •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 ⑧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④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 ⑤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받은 정보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⑥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 ②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④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⑤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 ⑥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⑦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상세 주소 및 입소자 정보
  • ⑧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③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약물조사 등 점검 및 단속계획
  •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결정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⑨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⑥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 관련 정보는 공개
  • ②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 각종 주요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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